배경
대기업이 주도하는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을 제안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업의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공공기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PF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인 만큼, 실시협약과 금융약정 및 시공계약 등 주요 계약관계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01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SPC 설립 및 출자자·사업참여자 간 법률관계와 사업구조 검토
02공공기관과 체결하는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위험분담 및 사업수행 조건에 관한 주요 법률쟁점 검토
03약 20개 대주단 참여기관의 PF 금융구조와 금융약정상 자금조달 조건, 담보 및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 검토
04실시협약, PF 금융약정, 시공계약 등 1,000페이지가 넘는 다수의 사업 관련 계약 간 권리·의무 및 위험배분의 정합성 검토
대응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와 참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및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자문을 수행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실시협약을 검토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 의무, 위험분담, 사업비 및 운영 관련 조건 등 주요 법률쟁점을 분석하고 협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
약 20개 대주단 참여기관과 체결하는 PF 금융약정 및 관련 금융계약을 검토하여 자금조달 구조, 대출조건, 담보 및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주요 법률쟁점을 검토
시공계약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계약을 검토하고,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위험이 관련 계약에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검토
1,000페이지가 넘는 실시협약·PF 금융약정·시공계약 등 다수의 계약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계약 간 권리·의무 및 위험배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문
결과
종결
SPC 설립, 실시협약 및 PF 금융약정 체결 등 주요 법률자문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BTL 사업은 현재 진행 중
시사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SPC 설립, 공공기관과의 실시협약, PF를 통한 자금조달, 시공계약 등 다수의 법률관계가 하나의 사업구조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계약의 조건만을 검토하기보다 각 계약의 권리·의무와 위험배분이 서로 정합성을 갖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수행과 금융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판단은 상담을 통해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