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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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상장폐지, 기업구조조정, M&A·부동산 개발, 조세·행정, 상속·증여 등 주요 법률·경영 현안의 쟁점과 실무 대응방안을 판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게재합니다.

9개의 글발행일 최신순

금융감독원 사전조치통보서 받았다면

사전조치통보서는 금감원의 처리안이 상당 부분 확정된 뒤 발송됩니다. 남은 기회는 서면 의견서와 위원회 구두 진술입니다.

표본감리와 혐의감리는 선정 경로가 다릅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기준에 해당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열람 기간이 지나면 간접강제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결정이 아닙니다. 지정 사유별로 이후 심사 절차와 개선기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워크아웃은 가압류를 막지 못하고, 회생은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두 제도를 순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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