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사례최신순
조세 및 일반행정 쟁송종결
조세쟁송 (과세관청 대리) —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방어
대형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제공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한 사건으로, 해당 할인액의 법적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에서 과세관청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02사례 자세히+
조세 및 일반행정 쟁송종결
조세쟁송 (납세자 측 심판청구) — 부동산 신탁회사 종합부동산세 심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의 지식산업센터 사업부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사 중단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공사 중단의 불가피한 사유와 이후 공사 재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2026.01사례 자세히+
조세 및 일반행정 쟁송종결
일반행정쟁송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 — 입찰참가제한 처분 취소
조달청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원시설물 납품계약에서 일부 부품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규격미달이 문제 된 사건으로, 납품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외가 양해되었고 검수에서도 문제되지 않았으며 계약대금까지 감액된 사정 등을 근거로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제재처분을 취소시킨 사건입니다.
2025.12사례 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