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 기여분과 생전 증여 특별수익

배경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관리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 상속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건물을 증여받고 그 건물이 위치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해당 토지 역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생전 건물 증여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특별수익뿐만 아니라 유언의 효력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치매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정이 있어 유언 당시 의사능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

대응

결과

시사점

상속분쟁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관리 과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와 재산의 무상사용, 유언에 따른 재산 귀속 등 장기간에 걸친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특별수익·유언의 효력·유류분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쟁점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쟁점이 최종적인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인의 재산 취득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