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담·처리 업무
세무조사 대응 및 과세쟁점·소명자료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등 특수한 조세쟁점에 대한 불복 및 소송
사업 관련 인허가·승인·신고 등 행정절차 및 규제 대응 자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부담금 등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및 취소소송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01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과세쟁점과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조사 대응이 필요한 회사와 경영진
02과세예고통지 또는 세금 부과처분을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을 검토해야 하는 납세자
03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회사 또는 개인
04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 특수한 조세문제로 과세관청과 다툼이 발생한 회사·주주 또는 경영진
05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승인·신고 등 행정절차와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 또는 행정기관 대응이 필요한 사업자
06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부담금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이 예정되어 행정심판·취소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회사 또는 사업자
이창헌 변호사의 대응 방식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조세·행정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처분과 행정처분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법원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불복 논리와 소송 전략을 구성합니다.
공인회계사로서 재무제표와 회계·세무자료,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조세불복과 소송의 주장·입증에 연결합니다.
국세심사위원 등 조세·행정 분야의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과 행정기관의 판단 쟁점을 파악하고, 세무조사·조세불복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송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진행 절차
STEP 01사실관계·회계자료 및 관련 법령 검토
STEP 02세무조사·인허가 등 처분 전 행정절차 대응
STEP 03과세예고·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대응
STEP 04과세처분·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불복 가능성 검토
STEP 05조세불복·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등 권리구제절차 대응
STEP 06조세·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후속 대응
절차와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조세 및 일반행정 쟁송 관련 사례와 칼럼
사례종결
조세쟁송 (과세관청 대리) —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방어
대형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제공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한 사건으로, 해당 할인액의 법적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에서 과세관청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02+
칼럼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대응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서가 왔다면 위법일까요.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026.04.17+
